독일의 방과후학교 정책사례와 시사점

본 논문은 한국에서도 사회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 및 교육의 ‘방과후학교’제도나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독일의 ‘종일학교(GTS:Ganztagsschule)’제도를 고찰하여 그의 시 사점을 얻고자 연구되었다. 특히 독일에서 가장 잘 GTS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지방정부의 사례는 모델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첫째||| 독 일의 GTS 제도 도입의 배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으로 한국에서도 ‘방과후 학교’나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독일의 경우 GTS와 학교 밖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각종 시설|||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강조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 한국도 학교와 청소년기관들과의 긴밀 한 연계ㆍ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독일에서 GTS 제도의 도입 이후 학교와 청소년정책 간에 긴 밀한 연계ㆍ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청소년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국면은 기회인 한 편 동시에 위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독일에서 GTS 제도에의 참여는 무상 인데 반해 현재 한국에서의 '방과후 학교'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대부분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점차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독일에서 GTS 비 용이 향후 보육 GTS 도입까지 3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한국도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전 면 무상 방과후 교육 및 활동을 우선해서 교육 및 청소년복지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