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최근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옴부즈 맨프로그램의 제도 도입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옴부즈맨프로그 램과 관련하여 우선, 옴부즈맨의 개념과 전개과정, 외국의 노인복지생활시설옴부즈맨 현황을 살펴보았고 둘째,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 프 로그램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도 확립에 필요한 공통적 기능 요소인 공적 승인 및 의무설치, 전문성, 조사권, 그리고 조정ㆍ지도 ㆍ권고기능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생활시 설 옴부즈맨 관련 사업은 공적 승인 및 의무 설치가 되지 않았고 전문성, 조사권, 그리 고 조정ㆍ지도ㆍ권고기능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 라서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로부터 인 준을 받는 옴부즈맨프로그램 운영기구(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며, 둘째 지역사회 중심 의 옴부즈맨 구성 및 전문성 증진, 그리고 조사권한 제공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역 내 민간기관, 그리고 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조정위회에 서 옴부즈맨 조사결과의 검토, 권고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 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