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의료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제이다. 1977년 의 료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매우 제 한적인 무상의료 제도로 시작한 후 저소득계층의 보건·복 지증진을 위해 적용대상, 급여 확대 범위 확대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1 년 약 1.8조원에서 2010년 약 4.9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 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며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의료급여비 증가는 수급자의 증가와 급여의 보장성 확 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2003년까지는 의료이용에 관한 규제 및 관리가 거의 없었다. 즉, 건강보험과는 달 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 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가 있음이 빈번하게 보고되었다(신영석, 최병호, 신현웅, 황 도경 및 윤석준, 2005).
Ⅰ.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