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정책의 소개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수요와 이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이동성) 저 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와 예측 곤란한 치명적인 자연재 해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배출 등의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 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도 로와 같은 대규모 교통시설의 공급, 수많은 교통수 요관리정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첨단 기술들을 접목시킨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한 기존의 교통시설 용량의 최적화 등 다양한 전략들이 시도 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고 산유 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 자동차연비 개선, 그리고 100% 전 기자동차 구현 등을 목표로 국가 및 민간기업 주도 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노력 은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교통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도시교 통문제의 해결 노력은 모순되게도 최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국가적 문 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나 도시들 은 기간교통망의 유지, 관리,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자동차 연료에 부과 된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자동차 연료 에 과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 급속 하게 발전?보급되고 있는 고효율 자동차의 증가 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효 율 자동차는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지만 저효율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하면 서 공공재인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을 불공평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통선진국들은 중앙정 부 혹은 지방정부단위의 세수가 해가 갈수록 큰 폭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유지?관리 비 용에 요구되는 재정의 심각한 부족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교통 관련 연구개발비의 삭감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