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산업의 공공부문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ITS산업은 교통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를 융합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안 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적인 미래 산업 이라 불린다. 특히 현 정부 들어 ITS산업이 창조경제 육성과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며, ITS를 활 용한 교통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국가 차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내 ITS산업은 정부예산 감소와 과다경쟁, 신사업 분야 창출 노력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침체되어 있다. 특히 ITS산업은 ’93년 첫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공공 ITS사업을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ITS에 대한 정부투자 감소(’09년 1,185억원, ‘13 년 684억원)는 민간부분의 산업활동에 불확실성 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ITS업체 경영에 대한 설문조사(약 20개 기업체) 결과, ITS시장의 호황기는 ’07-’08년도였 으며, 최근 몇 년간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국토교통부, 2014) 이에 본 연구는 침체된 국내 ITS관련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에 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