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불이행 개념 정립 및 유형별 교통사고 관련성 연구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원인의 과반수 이상을 ‘안전운전불이행’이 차지한다. 특히, 안전운전불이행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안전운전불이행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으로 지금까지 법규위반항목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전불이행’ 개념이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항목으로 정의되지 않고, 신호위반과 같은 의도된 위반행위가 아닌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전방주시태만이 나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고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 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안전운전불이행’을 기존 문헌,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개념 정립 및 세부유형 특성을 규명하였다. 안전운전불이행 유형 을 크게 운전자 부주의(Driver inattention)와 운전자 주의분산(Driver distraction)으로 구분하였고, 운전자 부주의는 생리 적 부주의, 심리적 부주의로 나누었고, 운전자 주의분산은 차량운전과 관련된 주의분산, 차량운전과 관련 없는 주의분산으로 정 립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항목별 사고발생빈도, 사고 위험성 인식 수준, 사고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