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건설·운영에 대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방향

교통정체 유발, 도시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1960 년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노면전차(이하 트 램)가 혁신적인 트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부활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 근 대전, 수원, 화성, 위례, 전주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궤도, 차량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철도교통의 성격을 갖고 있 으며, 운영, 신호체계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도로교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적인 트 램의 독특성 때문에 도로 상에서 트램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또는 트램 운전자 면허 방 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 러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런 여러 과제 중 하나가 철도보호지구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시설 보 호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 등의 행위 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시도지사에 게 신고를 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 정이다. 하지만 트램은 일반 철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설물 특성과 운행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m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