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치의 변화 : ‘배제의 정치’의 종언?

98년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내용과 그 속도는 지난 수십년간의 사회복지부문의 변화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핵심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압축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의 상황은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대 변혁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이론적, 실천적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제도의 수립, 운영을 둘러싼 정치 · 사회세력들간의 정치적 관계의 형태, 즉 '복지정치' welfare politics 형태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복지 정치의 형태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90년대에 들어와 급성장하기 시작한 노동 · 시민사회가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 문제의 제기

2. 한국의 복지 정치의 특징 : '배제의 정치'

3. 새로운 복지 정치의 출현 : 세 가지 흐름

4.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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