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스웨덴의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Parental leave)은 스웨덴의 국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내용의 일부이다. 이 부모보험은 부모에게 자녀출산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가족내의 양성 평등적 역할구조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부모보험에는 부모급부금과 일시적 부모급부금이 포함된다. 부모급부금으로 자녀 출산 후 부모가 360일간 수입의 80%를 보장받은 후 다시 90일간은 하루에 60크로나씩 지급 받는다. 즉 부모들이 자녀출산 후 수입의 대부분을 보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고 원한다면 자녀가 8세 될 때까지 75%의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으며 물론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일시적인 부모급부금도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파서 돌볼 때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스웨덴은 부모보험과 더불어 광범위한 탁아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성평등이념과 제도가 있는데 이로 인해 스웨덴 남녀의 경제활동참여율이 80%이상으로 높을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동 비율도 높은 것이다.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Ⅱ.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의 발전과 현상
Ⅲ. 스웨덴의 남녀평등 정책 및 자녀양육 지원 체계
Ⅳ.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Ⅴ. 요약 및 한국의 육아휴직제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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