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재소자들의 정신건강문제

최근 서구에서는 교정시설의 수감자 중 정신질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자, 증가된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재소자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교정관리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재소자의 정신건강문제의 유형과 심각성을 조사하여 정신건강문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30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500명(1,337명 응답) 재소자들의 MMPI 점수를 분석하였으며, 본 범 내용, 징벌회수, 처우급과 같은 범죄관련 특성과 MMPI상의 정신 건강상태와의 관련성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MMPI 척도의 정신건강지표에서 정상의 범주를 훨씬 벗어남을 의미하는 표준점수 70 이상을 나타낸 재소자의 비율은 모든 하위척도에서 일반인들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에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과 유형은 범죄관련 특성별로 상당히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 집단의 정신건강 상태가 상당히 이질적이며, 강도, 폭력, 강간이나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행내용과 반사회성 하위척도 점수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더구나 가석방의 중요한 준거가 되는 징벌회수와 정신병리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소자들의 정신병리가 교정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재소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정체계와 정신건강체계와의 협력적인 서비스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