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스웨덴의 부모보험제 혹은 부모휴직제는 스웨덴의 국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내용의 일부이다. 이 부모보험은 부모에게 자녀출산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가족내의 양성 평등적 역할구조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부모보험에는 부모급부금과 일시적 부모급부금 등이 포함된다. 부모급부금으로 자녀출산 후 부모가 360일간 수입의 80%를 보장받은 후 다시 90일간은 하루에 일정액씩 지급받는다. 즉 부모들이 자녀출산 후 수입의 대부분을 보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고 원한다면 자녀가 8세 될 때까지 25~75%의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으며 물론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일시적인 부모급부금도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파서 돌볼 때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스웨덴은 부모보험과 더불어 광범위한 탁아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성평등이념과 제도가 있는데, 이로 인해 스웨덴 남녀의 경제활동참여율은 80%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동 비율도 높은 것이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출산후 부모휴직제 덕택으로 직접 어린 자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심리를 만족시켜 주고 휴직 이후 원래의 직장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제도는 개인과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을 가진다. 21세기를 앞두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욕구증대와 모성역할의 양자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