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법 제정을 중심으로

지난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9월 7일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동안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빈민들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에 보다 근접했다는 점에서 과거 생활보호법에 비해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법의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상 한 획을 긋는 입법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담고 있어 과거의 시혜성 성격을 띤 피보호자, 보호대상, 보호기관이라는 용어대신 수급권, 수급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상자선정기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속하고 있으나 취업 및 노동능력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이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1. 서론

2. 이론적 모형 및 분석틀

3. 법의 제정과정

4. 결론 :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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