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혼합의 구조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의 총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지혼합지출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의 조세지출, 가계의 보육비 지출, 사회적 목적의 생명보험급여, 가족의 사적이전과 보살핌노동의 경제적 가치 등 기존의 사회복지재정이나 복지혼합 연구에서 배제되어온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의 복지혼합 지출에 대한 추계방법을 정교화 하였다. 추계결과, 2000년도 국가, 시장, 기업, 비영리부문,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한 한국의 총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128.8조원으로서, 당해연도 경상 GDP의 24.7%에 달하였다. 이는 국가의 직접지출 31.9.조원(GDP의 6.1%)의 약 4배, 법정민간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 50.2조원(GDP의 9.6%)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한국의 사회복지 공급구조에서 순수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출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혼합구조를 ‘보호적인 가족 주도형의 혼합적 복지혼합구조’로 정의하였고, 기존의 3부문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성장된 공공부문,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시장, 보호적 가족(공동체)’로 요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중심적 복지혼합구조는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연대의 근원이 가족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한국의 복지체제를 보수주의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