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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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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구축 노력이 일천하고 사회복지 수준이 저급한 단계에서 한국은 20세기 말엽과 21세기 벽두에 신자유주의 광풍을 맞아 파행적인 큰 곤란을 겪어오고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20년간에는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구축한 복지국가 형태로부터 변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최초의 개조과정은 주로 신 우파 정치세력과 그리고 반 복지국가주의(anti-welfarism)와 반 국가통제주의(anti-statism)를 결합시킨 이데올로기들에 의하여 주동되었다. 각국 정부에서 지식 • 정보화와 세계화와 병행하여 나타난 지속불가능한 인구학적 및 비용증대 추세로 민영화와 복지국가프로그램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1. 머리말

2.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과 위상

3. 복지국가의 기반환경의 변화

3.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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