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이 글의 목적은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가장 강력한 권 위주의 체제를 구축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생산한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한국 정치의 특징인 ‘이중적 정치 질서의 중첩적 병존’과 ‘민주주의로 분식( )된 권위주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어 서 박정희가 고안한 민주주의에 대한 세 가지 개념, 즉 ‘행정적 민주주의’(군정단계), ‘민족적 민주주의’(제3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유신체제)를 중심으로 그의 민주주의 담론이 지닌 내용상의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박정희가 제시한 세 가 지 민주주의 개념은 ‘서구식 민주주의’ 또는 선거·정당·의회를 중심으로 정치 엘리트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제도화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한국적 실정에 알맞게 수정·변형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세 가지 민주주의를 서구식(또는 정치적) 민주주 의에 대한 박정희의 입장과 대비하여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