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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형벌의 목적론적 구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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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선생님의 이 글은 헤겔에게 있어서의 형벌의 목적론적 구조의 기능과 의미를 면밀히 규명하고 있다. "질서지우는 질서"로서의 법은 범법에 대한 형벌을 통해 법으로서의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동시에 형벌은 범법에 대한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범법(Verbrechen: 잘못 깸, 잘못 부러트림)은 결국 무상하기까지 한 nichtig 자기파괴적 행위라는 점을 다시 일깨우면서 범법자에게 자기반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법은 추구․ 준수 되어야 할 궁극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작용한다. 그런데 부정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만 재확인되는 법의 이러한 지가 완결적 구조는 법에 대한 부정을 전제해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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