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플랜(The London Plan)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비교 연구

본 연구는 복지기준선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징과 내용을 갖고 만들어져야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 해 시민복지기준선을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의 경우와 영국의 런던플랜(The London Plan)을 상호 비교 하고자 하였다. 런던플랜을 통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준선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며 더욱 풍요하고 발전된 양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런 던플랜이 2004년 만들어진 이후 2011년 대대적인 개편을 행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도 다음 개정안을 준 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위해서도 법률적 토대가 분명한 것이 필요해 보인 다. 둘째,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런던플랜이 매 과정마다 수천 건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중있는 민간인의 존재가 있었던 점도 협치(governance)를 주창하는 서울에서는 매우 시사적인 바이다. 셋째, 현재는 복지의 저수준으로 인해 생활 자체의 불안정과 위기가 한국인의 가장 원천적인 문제이 기에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경우 복지의 협소한 개념을 벗고, 건강, 교육, 주거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였 지만, 런던의 경우처럼 교통, 문화, 기후 등을 포함하여 도시 전체, 시민 삶의 전체를 조망하는 경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