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적극적인 선거참여’에 대한 내용 지도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의 형태인 투표 참여에서 우리나라의 20 대는 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에서 실 제의 평균 투표율이 54.2% 인데 비하여, 20대의 투표율은 41.7%로 가장 저조한 것이다. 그리고 제5회 전국동시방선거(2010.6.2)에서 실제의 평균 투표율이 54.5%인데 비하여, 20 대의 투표율은 41.5%로 가장 저조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민 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문제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참여의 결핍은 민주주의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인 것 이다. 사회과교육학자들은 이러한 젊은 연령층의 참여 저조에 특히 민감하다(Dynneson & Gross, 1995: 83). 사회과 교사는 이와 같은 주요한 현안 문제에 교수 학습 과정 등의 계 획을 통하여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유권자가 될 학생들이 앞으로 선거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현행 고등학교「법과 정치」교과서를 미국「정치」교과서와 비교하면서 비판적인 관 점에서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학습 내용을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것인 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