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 사립박물관의 새로운 지원 시스템

이 글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재정 자립을 위한 전략의 개발에 있어 현재의 정책 등 상황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외부 지원의 방향과 시스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이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대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의 하드웨어적 증가와는 달리 이를 운영할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기획, 경영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비하다. 둘째, 문화 산업에 대한 지나친 경제논리로 인해 단기적으로 ‘ 이익’ 이 도출되는 분야에 대한 중복 투자는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박물관 등 기초 문화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문화지원금의 운용에 있어서 지 원과 투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지원과 관련되어 우선적으로 지원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평가”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지적하고 싶다. 박물관 평가의 결과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집행기능 중심에서 기획기능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박물관이 문화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그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물 관을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박물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과 내용을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박물관이 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보편성, 효율성과 함께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정부서의 적절한 역할과 법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수반될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