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公立博物館 意思決定의 問題에 對한 小考

본 연구는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의 실패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부부문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박물관서비스를 생산？분배 또는 그 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박물관 서비스가 공공재이자 가치재로서의 경제적 특성을 띠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생산하는 재화인 박물관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성의 특성에 따라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용을 산출한다. 특히 국공립박물관의 경우에는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인 국공립박물관장에 의해 운 영되므로 넓은 의미의 정부부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은 시장선택 이 아닌 공공선택의 절차를 따른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의 ‘주인-대리인 모델’에 따르면 공공선택 은 의사결정자의 ‘전략적 사고’에 따른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국공립박물 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 대표자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를 박물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은 국공립박물관이 생산하는 사회적 효용 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로서 관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