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史 刑法志 再論

本稿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檢討와 論護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刑法志의 撰者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가져두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刑法志의 내용구성이 보다 確然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高麗史가 편찬 모델로 한 元史의 刑法志와 그 구성에 있어서 나타난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比較檢討할 예정이다. 그리고 셋째는 刑法志 所收의 制 ? 判 ? ?의 性格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 대강의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은 高麗律의 파악에 있어서 先行要件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本稿의 내용을 통해 이미 高麗律의 일부는 그 實相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그것은 刑法志에 실려 있는 制 ? 判 ? ?가 곧 廣義의 高麗律을 구성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