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律의 精神

전통중국에서는 죄명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나 범인의 성격 등 내적인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시되었다. 즉 마음(혹은 情)을 헤아려 죄명을 정한다는 ‘原心定罪’ 또는 ‘原情論罪’의 정신이 그것인데, 이것은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한대 董仲舒 등에 의해 ‘法律의 儒家化’가 시작되면서 나타나 후대에는 정식으로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현행 법률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정론죄’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즉 법원의 정상참작(酌量減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정상참작은 그 내용이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원정’은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법에 우선되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