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의 친 기업적 태도

이 글은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와 역할을 유지해 왔던 미국 사법부의 특정을 지적하여 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역사가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기업은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와 지원 없이, 개개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 방임적인 테두리에서 능동적인 “기업가 정신”에서 그 동기를 찾았다. 그러므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와 적극적인 비호와 양육의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해석은 결코 역사적인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반기를 들고 제도권에서의 보호와 우호적인 장치가 사실 미국 기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