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정부의 친기업적인 역할과 태도

미국사에 있어서 고전적 신화가 되어버린 “가공할 사실”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 모든 작업이 정부 간섭 없이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개인적 자유방임주의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미국사의 권위있는 저서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 활동은 거의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 정책 없이 자유방임적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신하이다. “1810년에서 1880년 기간을 보면 친기업가적 활동을 도모하는 변에서 볼 때 연방 정부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적인 활동에 대해서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그리고 정부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적 laissez-faire 태도를 기업의 활동의 측면에서 적용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이러한 서술에 의문을 재기한다. 즉 그러한 결론은 사실의 측면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음에서 지적할 부분에서만이라도 연방 정부기관들은 친기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물론 경제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던 “좋은 시절 good old days"이 짧은 기간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간은 짧았으며 단순히 극히 개인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방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