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시기 소득증대사업의 전개양상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정부와 농민들이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다.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농협과 시장을 통해 농자재가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구조조정이나 농가의 재편보다는 개별농가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새마을운동 시기 소득증대사업은 통일벼 재배 확대, 각종 경제작물의 재배, 축산 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와 겸업을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로 요약될 수 있다. 1960년대에 비해 특징적인 사업은 통일벼의 재배와 겸업의 확대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1960년대의 사업을 계승하였다. 겸업의 확대, 경제작물과 축산 등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은 불합리한 유통구조,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중 곡가제와 통일벼 보급을 연계하면서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농민에게 통일벼의 선택을 강요하고, 모든 농업관련기관을 총동원하여 생산방식을 통제하였다. 증산에 성공한 농민 모두에게는 이중 곡가제를 통해 소득을 일정정도 보존해 주고, 개별농민에게는 다수확시상제를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 농민들도 현금수입의 확보, 마을발전 등을 위해 이전 시기보다 노동시간을 늘리며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였다. 그 결과 새마을운동 시기에 절량농가가 사라지고 소득이 증대하였다. 보통의 농민들은 이러한 일들이 새마을운동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득증대사업 더 나아가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향상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 사회의 붕괴를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농업발전이나 전문적인 농민의 양성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정부와 농민 모두에게 원인이 있었다. 정부는 이중 곡가제나 다수확농가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존해 주는 대신 농업의 구조조정, 전문적 농민의 양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장 성공을 거둔 통일벼의 보급과 확대마저도 일시적으로 쌀의 증산과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했으나, 이후 장기적인 농업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도시로 이주하지 않은 농민은 현금소득을 일시적으로 확보한 후,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녀교육, 소비재 상품의 도입 등에 사용하였다. 농민들은 전문적인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