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동 제작과 지원 정책의 상관성 연구: 유럽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고는 국제 공동제작이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유럽 국가의 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요인과의 상관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뿐 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자국 영화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 중 세제지원(tax incentives) 방식은 직접지원보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자본조달에서 소프트 머니(soft money) 영화산업에서 소프트 머니는 지원금,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으로 영화산업에 유입되는 자본을 통칭한다. 즉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건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작사의 상환 의무는 약한 자본이다. 의 중요성을 형성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제 공동 제작은 여러 국가의 제도를 통해 자본조달의 수단이 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작품 편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따라서 공동제작의 지원 정책의 연관성을 규명함과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