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처리된 법안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19대국회 전반기(2012.5.30. ~ 2014.5.29.) 교육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969건이며, 그중 학부모관련 법안은 46건(4.7%)으로 5건은 처리되고 41건은 계류 상태다.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의 특징과 시사점은 1)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법안 발의 및 유사한 법안의 경쟁적 발의 2) 학부모에게 유용하고 참신한 생활밀착형 법안 발의 3) 학부모의 교육주체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부진 4) 목적과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의 존재 5) 외부의 압력이 높고 여야 간 견해차가 적어 합의했을 때 입법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구자는, 학부모의 권익보호와 참여를 촉진하는 생산적 입법활동과 완성도 높은 연구를 기대하면서 1) 학부모관련 특별법 제정 및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 2) 학부모관련 입법연구 활성화 3) 입법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 4) 입법 목적과 효과에 대한 심층적 검토 5) 입법활동 모니터링 및 국회-학계 간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Ⅰ. 서 론
Ⅱ. 상임위원회 입법활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Ⅲ. 학부모관련 법안 처리 현황 및 내용 분석
Ⅳ. 학부모관련 법안의 입법 사례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