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교원들 스스로도 교직에 대한 긍지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교직은 전문직에 상응하는 근무조건과 여건을 뒷받침 받지 못함으로써 우수한 자원이 교직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관점에서 교원의 보수와 근무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보수와 근무여건에 관련된 문헌들과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은 교원 보수의 우대라는 법규정에 비추어 보거나， 타직 공무원 또는 민간 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교원 보수체계에 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교직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본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 실질적인 교원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상담， 생활지도， 학교 업무 기획 등 업무부담이 큰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직교사수당과 담임 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 교원 의 업적 , 능력 , 교육활동 업무수행 결과가 보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근무여건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주당 수업 시수 과다， 편의 복지 시설 부족，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잡무의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내용으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 교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차적으로 교원의 수를 증원하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현행 법정 배치 기준 수준으로 확대ㆍ배치하여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혼신의 정열을 쏟을 수 있도록 쾌적한 학교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