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전문직으로서 교장직 정립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혁

본 논문은 현 교장임용제도는 교육행정 전문직으로서 교장직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조건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장 및 학교행정에 관한 여러 연구 문헌들에서는 단위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 과업 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현 교장(승진)임용‘제도’는 일반교원의 승진과 교장임용을 하나의 틀로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도는 교장직을 하나의 보직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교사직과 교장직을 각각의 고유한 전문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의 가장 큰 맹점은 교사가 하는 일과 교장이 하는 일은 그 성격상 큰 차이가 없으며 교사와 교장의 역할이 상호교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장승진임용제도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현 제도 하에서 교장직이 고유한 전문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교사직과 교육행정직은 별도의 전문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교장(교원) 자격임용승진체제의 분리, 학교장의 교육적 지도성 및 역할의 재규정, 교장과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