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책무성 평가의 헌법적 타당성과 그 한계

이 논문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의 책무성 제고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취지 하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교사평가제의 헌법적 타당성과 그 한계를 헌법 법리와 판례의 관점에서 분석논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초중등 교사는 국가 및 학부모를 대행하여 헌법 31조의 교육받을 권리를 집행하도록 임용된 교육공무원임과 동시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수업에 관한 전문적 자율성을 발휘하고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전문가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 헌법 판례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의 수업권은 국가 및 학부모의 위임에 의한 직무권한에 해당되며, 국가와 학부모는 이러한 직무권한을 교사에게 위임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인 미성년자에게 국민기초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적인 관점에서 교사는 국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해서 자신이 위임받아 수행한 책무를 어떻게 이행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보고설명해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헌법적인 관점에서 교사의 책무성 평가는 교사의 수업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적 책임에 대해 침해 소지가 많다는 점, 헌법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책무성 평가 내용과 수단을 모두 포괄연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개별 교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 내용과 학교부서학년교과 등의 공동 단위의 책무 내용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이 수행하는 수업활동의 결과와 성과인 학업성취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