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현행 교원자격 관리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 분석 및 교원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자격은 교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qualification, requirement)과 능력(capacity, competence)을 의미하고, 교원 자격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교원의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a teacher’s certificate)를 의미한다. 자격은 일신 전속적인 것인 반면에, 자격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신호(signal)이자 일정분야에서 활동을 허용 또는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한다. 교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료적 통제모형에서 벗어나 성과의 평가에 의한 자격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체제가 완전 시장적 체제에 맞길 수 없는 공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성과관리 모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분적으로는 시장모형을 가미하여 교육 수요자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할 때, 교원자격의 사후 질 관리 강화, 자격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위한 성과관리와의 연계, 교원의 전문성 개발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