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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원수급정책의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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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적정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수급정책을 발전 적으로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수급정책의 점검과 분석에서는 교원의 수급조절의 문제, 다양한 교육정책 수요와 교원인력 충원의 문제, 교원인력의 효과적 활용 문 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진단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과제 개선 방안으로, 1) 필요한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 설정 2) 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배정산식 개선 및 교원 수급계획 수립 필요 3)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원 조정권한 부여 4) 담당교과 전환의 유연성 확보 5)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부여 6) 계약제 교원 채용 등 학교장 임용권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역할 분담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수급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Ⅰ. 서 론 Ⅱ. 교원수급정책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 분석 틀 Ⅲ. 교원수급정책의 점검 및 분석 Ⅳ. 교원수급정책의 대안적 프레임 Ⅴ.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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