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경감 정책의 단위학교 추진 실태 분석

2012년 교과부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 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특성에 맞게 교 사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 사 업무경감 정책의 효과성을 단위학교 추진 실태를 통해 분석하고, 교사 업무경감 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의 협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을 대상 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교사 업무경감 방안의 효과성 및 시행을 통한 체감도, 교사 업무경감 관련 학교문화, 교사 업무경감 방안에 대한 교사의 요구 등 크게 네 가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존 학교 보조인력을 직종 통합 및 재배치하고, 교육지원인력 확보 후 고유 업무를 부여 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전담인력의 직무를 명확히 하 고, 이들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 내 단위학교의 교육지원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직 무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업무경감 방안이 단위학교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학 교장을 비롯하여 교직원의 협조가 요구된다. 넷째, 단위학교 교사의 교사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업무경감 추진 계획 수립?적용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추진 방안에 대한 수 정?보완과 같은 순환적 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사업 정비 를 위한 조정협의체’를 구성,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