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정책의 대응과제

2015년 9월 23일, 약 2년여에 걸쳐 연구·논의되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교육부, 2015a).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과정 개 정의 중점 목표로 제시하면서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교 육과정 개정만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이 실제 수업 의 변화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과서나 수업 및 평 가의 개선은 물론이요 수능제도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 그리고 무엇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교육과 교원 수급 및 배치제도를 포함한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 선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교 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면서 개정된 교육과정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 육의 질에 어떠한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황규호, 2013: 40-42). 이 과정에서는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 변인들 사이의 양방향적 상호 의존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개정에 함께 관련 변인들에 대해서 도 유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변인들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 어서도 항상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정책의 대응과제’를 검토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