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초·중등교육에서 교권 보호 법제의 쟁점과 과제
- 한국교원교육학회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6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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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9 - 15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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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 도가 있다는 것은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그 권리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내용을 학생이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교권은 교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 다. 그런데 지금 그 교권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은 단지 교사의 위기가 아니라 교 육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다.
Ⅰ. 교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교권의 개념과 범주
Ⅲ. 교권침해의 실태
Ⅳ. 관련 정책과 제도
Ⅴ.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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