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요구
- 한국교원교육학회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70차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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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95 - 398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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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전 면 의무화 되었다. 수년 동안 어린이집의 CCTV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와 부모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이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 직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간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 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 된 현 시점에서도 아동학대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CCTV설치에 대 한 긍정적인 입장과 영유아 및 교사의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CCTV 설치가 과연 보육현장에 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CCTV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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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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