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 가운데 의제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03년 ‘장애인교육권 연대’ 결성에서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표된 2007년까지이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외부주도형’ 모형을 토대로 문제 의식의 형성 단계, 문제의 제기 단 계,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 단계 그리고 문제의 진입 단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주도 집단 및 관련 이해집단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고등교육은 정책결정 밖에 있는 주도 세력 즉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여러 난관을 뚫고 공식의제화에 성공하고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까지 이르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의 모 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