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육비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상한 점은 논쟁이 더할수록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교육비’라는 용어에 관한 의미상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교육비’라는 개념은 학교를 교육과 연관짓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습관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생활세계의 하나인 학교는 교육만 이루어지는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드는 모든 경비가 곧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다. 우리가 ‘교육비’라고 부르는 비용에는 교육과 무관한 항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비’의 구성내역을 분석하여 그 허구성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글은 교육의 문제를 경제적 지원에 의해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비의 투자와 같은 외적 지원은 반드시 교육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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