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론자의 교육여건 평등론 비판

교육과 관련하여 평등의 이슈가 자주 거론된다.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제약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특별히 사회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학교 안팎의 경쟁구도를 전제하고, 그 가치 획득과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조건과 절차의 불평등을 논란거리로 삼는다. 정치적, 법률적 평등은 중요하고, 사회적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평등의 이슈가 과연 교육과 유관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교육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교육``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그것을 평등 이념의 실현 도구나 장치로 갈음함으로써 교육의 실체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유예시킨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능론``으로 분류되는 이런 접근방식에서는 ``교육여건``의 평등을 문제 삼는 논의 또한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평등의 실현수단으로서 교육과 그 여건의 구별은 가능한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평등은 실현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여건의 평등화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그 논의의 맥락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교육을 기존의 평등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