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산업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성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성 산업의 존재는 범죄의 증가와 같은 이차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나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미 국에서는 지방정부위주로 성 산업의 허용을 특정한 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 부위주로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만 규제 하고 있다. 규제 방법에 상관없이 성 산업의 이차적 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영업하 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며, 또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효과 적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