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증가 정책에 따른 군대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고

우리나라는 여군(이하 여성군인) 증강정책에 의해 전체 군인들 중 에서 여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군의 증 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 (예, 군사 문 화의 개선), 부정적인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다. 부정적인 효과들 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차별이나 성범죄 등의 개연성이 높 아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내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거나 사건의 발 생 후 대처하는 방안들은 성군기 사고에방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성군기 사고에 대한 즉 처벌제도)이 여러 가지이다. 그렇지만 본고 에서는 여성고충상담관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효율적 이 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처 방안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