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부터의 교훈: 미국의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대다수 문화권에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부각될 때마다 강경한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대처해왔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고, 그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고, 그들의 행방이나 위치를 추적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이론적 근거 및 현황, 그리고 기대하는 방향과 달리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고찰하면서 성폭력 범죄발생의 근절이나 억제에 필요한 방안 마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보다도 출소 전후로 성범죄자들의 인지적 왜곡 등을 감소시켜주는 치료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사회에서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