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의 개념 및 현황: 한국,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사전의료의향서(AD)는 대상자가 연명치료가 아니면 생을 이 어갈 수 없으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자신의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을 상실한 대상자의 케어계획과 관련하여 대상자, 가족, 건강제공자 사이의 의사소통과정의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일 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AD 관련 법률 및 현황 등을 체계 적으로 고찰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수 있는 AD 정책수 립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AD는 1) 대상자가 건강제공자에게 케어관련 재량권을 넘겨주기를 원치 않 거나 2) 말기 질환, 뇌사, 통증관리, 정보 공개의 경우에 대상자의 케어관련 의향을 보장하기를 희망할 때 시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우 리나라 실정에 맞는 AD 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 강할 때 대상자가 사전의료계획을 논의하도록 지원하며, 대상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AD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