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 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결과 1-3등급을 받아야 하 는데, 제도 시행 초기부터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등급판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었다. 전문가 및 등급판정위원들의 면담내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에 의한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전국인정비율, ‘재정자립도, ‘등급 외 판정자의 연계,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외부압력, 가정환 경, 등급판정위원회 간사의 설명 등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제시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 등급판정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 론
연구 대상 및 방법
결 과
맺음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