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고찰, 문제점 도출, 외국의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체계에 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유형과 프로그램, 전달체계 등과 같은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한국의 재가노인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 봉사원 양성사업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가복지서비스, 그리고 의료법에 의한 방문 의료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재가노인서비스는 노인이나 노인가족의 부양기능의지지 및 보충만이 언급되어 있어 예방적 측면이 제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는 사회적 서비스나 보건, 의료서비스만을 가지고 충족될 수 없음에 불구하고 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중복지원 등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복지 전반에 걸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복지대상의 확대와 보호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인시설은 수나 특성에 따른 다양성측면에 있어 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재가노인들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인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