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 이후의 한국 고등교육정책의변화와 쟁점

요약

I. 서론

II. 대학개혁의 이념과 한국 대학의 현실

1. 대학개혁의 이념

2. 한국 대학의 현실

III. 5ㆍ31 교육개혁 이후의 한국 고등교육 정책

1. 구조조정 정책

2. 특성화 정책

3. 평가에 기초한 재정지원 정책

4. 자율화 정책

5. 지방대학육성 정책

IV. 고등교육 개혁의 정책적 쟁점

1. 교육에 대한 규제 : 자율화 및 분권화의 쟁점

2. 교육 공급의 주체의 변화 : 민영화의 쟁점

3. 평가에 기초한 재정지원 : 교육 성취도와 책무성의 쟁점

V.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