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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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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서론

II.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논의

2.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III.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유형

2.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 및 문제점

3.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대응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1. 빈익빈 부익부 완화를 위한 형평성 조절 장치 마련

2.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예산 범위 및 보조금 용도 명시

3. 전담 조직 구성 및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마련

V.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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