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성과급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자간 갈등양상을 분석하 여 정책 추진과정의 주요행위자가 누구인지, 관계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원성과급 정책의 현실을 해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제안된 해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준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고저를 반복하 며 증가해왔으며 시간적 요소와 갈등양상에 따라 제 1？2？3갈등기와 갈등잠재기로 구분되었다. 제 1갈등기는 성과급도입, 제 2갈등기는 차등지급폭 확대, 제 3갈등기는 자율적 차등 지급폭 확대 와 학교단위 성과급제도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전개되었다. 둘째, 시기별 정책 참여자의 갈등 빈도 분석 결과 갈등 양상은 정부와 교원 집단간 갈등에서 교원 집단 내 갈등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제 3갈등기로 오면서 교원 집단과 학부모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셋째, 시기별 관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제 1갈등기에는 정부 외 참여자 활동이 미비하여 정부 중심으로 수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 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2갈등기에는 정책참여자가 늘어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교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되었다. 제 3갈등기에 들어서는 상호작용이 낮아졌다.
< 요약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원성과급 정책의 주요내용
2. 갈등 이론
3. 정책네트워크
4.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 방법
1. 분석틀
2. 분석 대상 및 방법
IV. 분석 결과
1. 교원성과급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전개과정
2. 시기별 정책네트워크 특징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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