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이 연구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단체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을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등 3단계로 설정하고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대상 시기는 수석교사제의 이슈 형성이 시작 된 2000년부터 수석교사제가 입법화된 2011년까지이고, 연구방법으로 정책갈등 관련 및 수석교사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정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 자료 조사, 수석교사제 관련 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직발 전종합방안(2000년)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를 지지하는 교총과 교장공모제를 지지 하며 수석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잠재적 갈등 이 시작되었다. 두 단체의 갈등은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법안발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결국 2011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가 모두 입 법절차를 마치면서 그 동안의 정책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는 정책 갈등이 고조된 시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는 교육정책갈등이 교육 분야 내부의 집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