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 경상북도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선 시·도지사 선정과정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 는 고교 육성 공약의 사례로 경상북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지역 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평가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경 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실제 정책으 로 추진하였다는 점, 정책 목표가 중앙 정책 및 도 자체 계획에 부합되는 정책이었다 는 점, 당초 계획에 따라 3년이라는 사업 기간동안 예산의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되었다는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교 선정에서의 불협화음, 학교 규모 및 지역별 차이를 고려치 않은 선정 원 칙 및 동일 금액의 지원, 행정처리 위주의 사업 집행 구조, 동일 프로그램의 반복적 시 행에 대한 방관적 자세,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단일 사업 수단의 고수, 안이한 사후 평가 체제 등의 문제점 등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전략적 수단으로 제시된 선거공약이지만 정책 추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해 당 사업에 대한 여론에 대응하여 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사업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 해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년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중간 평가제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영의 책무성과 함께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필요도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